법령 처벌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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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처벌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0.14 선고 2016노2518 판결
  특허권 등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함[유죄]
   국세_조범
  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형사소송법